태양광의 빛나는 성장과 풍력의 바람 같은 성장‘으로 대변되는 ’신재생 대세론‘의 근거에는 몇 가지의 착각 혹은 착시현상이 있다. 첫째는 착시는 2016년 세계 전력통계를 볼 때 신재생에너지가 벌써 24%에 이르고 있으니 우리도 하루빨리 20%는 가야하고, 2040년이 되면 40%에 이른다는 전망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2040년엔 최대 40%까지 신재생을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말하지 않은 부분에 함정이 있다. 2016년 세계 신재생 총합은 24%가 맞지만 태양광(1.3%)과 풍력(3.8%)은 합이 5.1%에 불과하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신재생의 대부분은 간헐성이 없는 수력(16.6%)과 약간의 바이오(1.8%)이다. 즉 간헐성 태양광 풍력은 현재 5.1%로 전체 신재생의 1/4도 안되며 10.4%인 원자력의 절반에 불과하다. 선진국인 OECD 통계를 봐도 신재생에너지 총합은 역시 24%이나 태양광(2.0%)과 풍력(5.5%)는 합이 7.5%에 불과하다. 역시 에너지 대부분은 간헐성이 없는 수력(13.4%)과 약간의 바이오(2.4%) 및 지열(0.5%)이다.

즉 간헐성 태양광 풍력은 현재 7.5%에 불과한 것이다. 원자력은 태양광 풍력의 2배를 넘는 17.8%에 이른다. 현재 각국이 내세우는 정책이 모두 성공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라 2040년에 신재생이 40%에 이른다는 전망이 있으나 이조차도 역시 태양광과 풍력은 20% 수준에 못 미치고 절반이 수력 위주의 조절가능 신재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중심의 신재생 20%, 2040년 최대 40% 주장의 당위성은 착오에 의한 오판이다. 현재 세계나 OECD 태양광 풍력의 2배 정도인 10-15% 수준이 충분히 도전적인 목표이다.

둘째는 현재 신규 태양광 설비의 증가속도가 원자력을 10배 이상 압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태양광이 대세라는 것이다. 실제 2018년 신규태양광 설비는 100 GW 정도였고 신규원자력은 10 GW 정도였으니 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같은 용량의 설비에서 연간 발전량을 비교하면 원자력이 태양광의 6배이고, 수명을 비교하면 2-3배 정도 원자력 길다. 원자력은 60년 이상이고, 태양광은 20-30년 정도이기 때문이다.

즉, 같은 용량의 신규원자력이 생산할 총 전력량은 태양광의 12-18배이다. 즉 신규원자력 10GW는 신규태양광 120-180GW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규태양광설비 증설이 신규원자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2014-2018) 총합을 봐도 신규원자력이 37.3GW이고, 신규태양광이 358GW이다. 여전히 신규원자력에서 생산될 전력량이 신규태양광보다 크다.

게다가 현재 공사 중인 원전의 용량이 56.6GW다. 현재 세계 태양광용량 전체보다 크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정보센터에는 “총 설비용량 역시 2018년에 태양광이 원전을 넘어설 전망이다,”라고 태양광 대세를 홍보하고 있다. 맞다. 태양광이 원자력 설비와 대등해졌다. 그러나 전력생산량이 태양광이 1/6인 것은 빼고 이야기한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2.8GW 용량이며 태양광 33.6-50.4GW에 해당하므로 2030년까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설치될 총 태양광설비 33.5GW와 같거나 훨씬 더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설비다. 신한울 3&4호기는 절대 작지 않은 문제이다. 작게 보이게 하려고하기 때문에 작게 보일 뿐이다.

셋째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탈원전 국가를 다 나열하면 독일,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필리핀, 대만이다. 반면 원전이용 국가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인데 미국 한 국가만으로도 탈원전 국가 모두를 합한 것보다 전력생산도, GDP도 크다. 인류의 문제를 고민하는 마당에 미국과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1국과 1국이라고 1:1의 스케일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는 75억 인구의 문제다. 중국도 1국, 스위스도 1국인 셈법은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풍력 중심의 신재생 100%는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전력저장장치가 나오지 않은 한 실현불가능하고 실질적 한계는 20-30% 정도이다. 태양광 풍력이 20-30% 수준이 되면 잠간은 100%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 정도가 실질적 한계에 가깝다. 수력을 제외한 간헐성 신재생은 한계가 분명하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