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문희철 기자 20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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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 정책을 재고하길 바란다.”  
 

미국 정부에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던 석학이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면 오히려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탈원전 정책이 환경·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하라”고 조언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청으로 방한한 스티븐 추(69)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특별강연을 했다. 스티븐 추 박사는 평소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한 인물이다. 

스티븐 추 박사는 환경론자다. 이날 강연 첫 마디도 “1880년 이래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경고였다. 하지만 이날 강연에서 추 박사는 독일·일본·미국 사례를 거론하며 “탈원전 정책이 환경오염을 유발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석탄 발전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탈원전을 선언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었다. 그는 “극좌파의 의사결정 때문에 큰 실수를 했다”고 평가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그는 “탈원전 정책 이후 독일 산업은 (전력 발전량 감소로) 피해를 입었다. 석탄발전으로 증가한 미세먼지·이산화탄소도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로 이행하지 말자는 주장은 아니다. 그는 “재생에너지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병행해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급하게 신재생에너지 이행 정책을 추진하면 돌아오는 결과는 전기요금의 인상이다. 추 박사는 미국 캘리포니아가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했지만 에너지 효율성이 갑자기 개선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원자력발전은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액화천연가스(LNG)도 대안은 아니다. 그는 “물론 석탄보다는 친환경적이지만, LNG는 여전히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야기하는 LNG는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다. 과학자로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 평가를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6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100%)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자 추 박사는 단호한 어조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은 중동처럼 일조량이 좋지 않아 태양광 발전에 한계가 있다. 또 영국처럼 바람이 세차지 않아 해상풍력발전도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육상 풍력발전소를 세울 만큼 땅덩이가 충분하지도 않다는 게 근거다. “과학자로서, 한국이 206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의 50%를 발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추 박사의 냉정한 평가다.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정책에 대해서도 귀띔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도 탈원전을 선언했었다. 하지만 추 박사는 “최근 일본을 방문해서 고위 관료에게 탈원전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조언했고, 이에 일본도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직 장관으로서 그는 정책입안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추 박사는 “국민들이 정책 오판 비용을 떠안은 독일의 나쁜 사례(탈원전)를 한국이 따르지 않길 바란다”며 “정책 입안자가 과학자와 이슈를 공유하며 미래를 고려한 결정을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