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풍현 교수]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 차질 없이 이행돼야

/조선일보 오피니언/2016.06.01

성풍현 한국원자력학회장

지난 연말 세계 196개국이 파리협정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줄여야 한다. 중국은 전기차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2030년까지 150기가와트의 원전을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많은 나라가 기후변화를 막고 미세 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비화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 수급계획을 통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복병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저장 시설에 보관해 오고 있으며, 기술 개발, 국제 동향 등 추이를 지켜보며 정책을 결정하자는 '관망(wait & see)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이제는 각 원전의 저장 시설에 여유가 없다.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 상태에 들어간다.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몇 년 내에 원전을 강제로 정지시킬 수도 있을 만큼 사태가 급박하다. 지난 4월 22일 한국원자력학회가 정부와 국회, 사업자에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5일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부지를 2028년까지 선정하고, 2035년부터 중간저장시설, 2053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의 운용에 들어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장조 용량을 초과해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건식저장시설을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관한 중·장기 로드맵이 나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계획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관리 기본계획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뒤따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규제 요건에 관한 정비가 제때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본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 미세 먼지와 기후변화 등 우리 환경을 위협하는 에너지 관련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이번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